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11.(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5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2장에 규정된 금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보완하고,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위원장, 심의위원회의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금고의 지정, 금고약정,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약정의 해지, 금고운용 보고, 협력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중 금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안의 개요

❍ 인천시의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등 개별법 위임 사항을 통합해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12장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 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 금고지정 방법 규정

- 안 제2조는 금고 지정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19.5.9.)에 따라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수 있고,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시 사전에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사항이며,

- 금고는 회계구분없이 1개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해 2개 이내로 금고를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규정

- 안 제3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각호로 명시하고, 공개경쟁 뿐 아니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평가항목은 현행조례와 동일함.

❍ (안 제4조~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사항을 각호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 위원) 과 위원 위촉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는「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원익위원회 제2022-851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원익위원회 제2022-851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

❍ (안 제6조~제8조) 위원장, 심의위원회 회의, 간사 등 규정

-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장의 책무와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2/3출석)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명시하고,

- 안 제8조는 금고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위원회 간사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9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규정

- 안 제9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

❍ (안 제10조) 제안서의 심사·평가

- 안 제10조는 제안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확정하고,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심의표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 평가결과의 공개

- 안 제11조는 금고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제13조) 금고의 지정 및 약정 규정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 및 통보하도록 규정함.

❍ (안 제14조~제15조) 금고의 약정기간 및 금고약정 해지 규정

- 안 제14조는 금고약정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안정적 금고운영을 위해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고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19.5.9.)에 따라 약정서상 금고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발생시 시장이 금고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금고약정 해지결정

·(당초)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지방자치단체장 결정

·(변경)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결정

❍ (안 제16조) 금고운용 보고 규정

- 안 제16조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 (안 제17조) 협력사업비 규정

- 안 제17조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부칙안) 시행일, 경과조치 등 규정

- 부칙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시행일과 기존「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경과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 부칙안 제4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중 제12장(금고운영)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재정운영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찾기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분리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필요성이 대두되어 만들어 진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지난 회기때 이단비 의원님의 지적 등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ㅇ 시기상 늦어진 것은 아닌지?

⇒ (기획조정실장) 늦었다기 보다 기존 재정운영조례가 15장 105조 조례로 내용이 합쳐져 있었음. 찾기 힘들고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임.

ㅇ 안 제2조에서 수의방법으로 조문에 넣었는데 금융기관 사이 담합 우려는 없는지?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 (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경우 수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항임.

ㅇ 규칙 등에 담합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려해주길 바람.

⇒ (기획조정실장) 알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공개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기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인천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5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제13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약정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약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시장이 금고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존 금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96조부터 제103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3조제2항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6) (4) (1)
3. 시민이용의 편의성		24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6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 사항(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